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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음주운전,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무거운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고 실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고 윤창호씨의 사망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2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만을 생각하여 반성문, 탄원서, 음주서약서 같은 자료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중한 처벌의 이유인 상습성 및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아무도 음주운전에 관심을 갖지 않던 때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오며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에 맞추어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직업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공무원·공기업 근로자·전문직의 구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실형을 확신하며 변론을 포기했던 4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을 거듭 구제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판결을 만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도 무혐의·무죄가 가능합니다. 무혐의·무죄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수치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당시의 수치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후 또다시 음주한 뒤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에는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미숙한 변호사의 말만 믿고 따랐다가는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수백 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무죄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정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고 소중한 은전면허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