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구속·처벌기준

home 구속·처벌기준 범죄유형별 처벌기준
범죄유형별 처벌기준

범죄유형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상사고, 대물사고와 같은 범죄유형별 처벌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법정형량

구속여부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이 원칙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이 원칙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2회 :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음주운전 3회 : 적발 시기가 단 기간 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음주운전 4회 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1회차 음주운전
법정형량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불구속이 원칙

음주측정거부
법정형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불구속이 원칙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포함)
법정형량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음주운전 2회 :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음주운전 3회 : 적발 시기가 단 기간 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음주운전 4회 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구분

법정형량

구속여부
도주차량(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위험운전치사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12대 중과실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교통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량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법정형량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원칙

12대 중과실 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교통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구분

법정형량

구속여부
도주차량(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위험운전치사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12대 중과실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중상해 사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 사고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사고)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량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법정형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12대 중과실 사고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중상해 사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형사합의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 사고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사고)
법정형량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구분

법정형량

구속여부
일반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 또는 형사 합의 성립: 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 과실, 피해의 규모, 형사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주차장 뺑소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불구속

일반 교통사고
법정형량

종합보험 가입 또는 형사 합의 성립: 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형사합의 불성립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이 원칙

도주차량(뺑소니)
법정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여부

운전자 과실, 피해의 규모, 형사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

주차장 뺑소니
법정형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구속여부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