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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의조력

사건처리 프로세스

형사사건은 사건 진행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랑은 축적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수사를 대비하고 개괄적인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해두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밝히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랑은 전문적인 경험이 없다면 알 수 없는 증거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놓치기 쉬운 증거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정식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랑은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적정 합의금을 산정한 뒤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수행하고, 합의 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인정받아 기소를 막거나 기소유예·약식기소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추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므로 진술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랑은 인정할 사실, 부인할 사실, 진술을 거부할 사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뢰인이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어 횡설수설하거나 회유 또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랑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과정에 구두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촉구하여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랑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합의 여부에 따른 각각의 소송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뒤 형사합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수행한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속에 처할 위기라면 골든타임이 도과하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구속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 그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증거수집 및 변호인과의 소통이 제한되어 수사 및 재판준비에 커다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해랑은 사건의 중대성,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갑작스런 영장실질심사에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둠으로써 의뢰인을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일부무죄, 형량감경 중 최선의 결과가 예상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가능한 무죄 전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대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실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없다면 해당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랑은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12대중과실·사망사고·중상해사고 등 교통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고, 실제 전 분야의 형사소송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왔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가 모두 다르고, 천편일률적인 준비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된 사람이 2회 적발된 사람과 같은 준비를 한다면 절대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랑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양형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의뢰인 개개인별 고유의 감형요소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변론과정에서 집행유예 또는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