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 바퀴로 사람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작성일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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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6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 노상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밤 10시경 주택가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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