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20.0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항소심 뺑소니 무죄★ / 1심에서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건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1월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뒷자리에서 물건을 찾고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4년간 면허까지 취소된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운전에 앞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건대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으며, 이벤트 녹화까지 되었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랑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다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더해 국과수 감정까지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동차 면허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무죄★ /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187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차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최종인 변호사 201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 3명 / 형사합의 X 권만수 변호사 205
기소유예 [특수폭행] ★기소유예★ / 보복운전 최종인 변호사 164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접촉 뺑소니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278
혐의없음 [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없음★ 최종인 변호사 255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권만수 변호사 352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없음★ / ★뺑소니 집행유예★ 권만수 변호사 420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무보험차량 운행 중 뺑소니로 조사받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423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 기소유예★ / 비접촉사고 / 도주 고의 부정 최종인 변호사 30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307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피해자 전치 8주 / 혈중알코올농도 0.175% 김나리 변호사 308
벌금 [음주운전(삼진)] ★벌금 2,000만 원★/ 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42% 권만수 변호사 328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검사항소기각★ / 형사합의 X / 화물차로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최종인 변호사 295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 고속도로 뺑소니 / 피해자 2명 박지애 변호사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