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19.01.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렌트카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컨디션이 좋지 않아 동승자로 지정되어 있지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지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 지정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한 것이 문제될까 걱정하여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지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하고, 보험을 적용받고자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수사의 전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보험사기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의 기소는 포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작미숙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권만수 변호사 179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권만수 변호사 148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수령 최종인 변호사 207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6주 / 형사합의금 7,000,000원 수령 우지혜 변호사 133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1%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권만수 변호사 19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권만수 변호사 144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394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1% 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340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음주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43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31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241
벌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우지혜 변호사 357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348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 3년간 4차례 음주운전적발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한 사건 권만수 변호사 373
벌금 [음주인사사고] ★벌금 400만 원★ / 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