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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2019.01.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렌트카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컨디션이 좋지 않아 동승자로 지정되어 있지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지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 지정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한 것이 문제될까 걱정하여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지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하고, 보험을 적용받고자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수사의 전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보험사기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의 기소는 포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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