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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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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2020.04.29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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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 8월 음주운전, 2009년 9월 무면허운전, 201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연쇄 충격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 또는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각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완강하여 형사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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