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20.0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 1차 식사 후 운전하여 2차에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여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 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어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운전 당시 음주를 하기 전이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지 않으려면 음주측정을 해야하고, 측정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마치고 음주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막상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측정된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경찰관의 태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음주 전 이동경로를 상세히 설명하여 경찰이 이동 중 cctv를 통해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음주 경과 시간에 따른 음주수치최대량을 계산하여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400만 원★ /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피해자 전치 8주 / 공기업 직원으로 퇴직을 면한 사건 이선영 변호사 132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폭행] ★집행유예, 일부무죄, 공소기각★ / 혈중알코올농도 0.202% / 음주,무면허, 인사사고와 폭행, 성범죄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사건 권만수 변호사 25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권만수 변호사 198
구속영장기각 [음주운전(4회)] ★구속영장기각★ /상해사건으로 수사 중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수사 중 또다시 4회 음주운전 적발되어 영장신청되었으나 기각시킨 사건 권만수 변호사 230
집행유예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332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이선영 변호사 235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277
벌금 [음주뺑소니] ★벌금 800만 원★ / 공무원 / 피해자 4명 /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음주뺑소니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최종인 변호사 20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이선영 변호사 315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3명 권만수 변호사 359
벌금 [음주운전(2아웃)] ★벌금 8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2% 문지원 변호사 451
벌금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권만수 변호사 37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이선영 변호사 371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이선영 변호사 46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이선영 변호사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