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19.0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전치 14주 / 형사 합의 X

관리자
조회 수 11

1.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8차로의 대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단횡단 때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도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의뢰인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가 새벽에 이루어졌고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무단횡단 하였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며, 현장의 지형지물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의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CCTV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중한 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권만수 변호사 178
구속영장기각 [음주운전(4회)] ★구속영장기각★ /상해사건으로 수사 중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수사 중 또다시 4회 음주운전 적발되어 영장신청되었으나 기각시킨 사건 권만수 변호사 213
집행유예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319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이선영 변호사 22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237
벌금 [음주뺑소니] ★벌금 800만 원★ / 공무원 / 피해자 4명 /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음주뺑소니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최종인 변호사 187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이선영 변호사 292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3명 권만수 변호사 325
벌금 [음주운전(2아웃)] ★벌금 8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2% 문지원 변호사 404
벌금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권만수 변호사 32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이선영 변호사 335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이선영 변호사 4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이선영 변호사 466
혐의없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없음★ /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421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 1차 식사 후 운전하여 2차에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