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20.02.12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6주 / 형사합의금 7,000,000원 수령

관리자
조회 수 1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유턴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거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고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형사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여 진행된 2심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가 진단 서류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랑은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7,000,000원에 형사합의하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막아서는 사람을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 우지혜 변호사 12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1% / 전과 18범 문지원 변호사 185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작미숙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권만수 변호사 226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권만수 변호사 259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수령 최종인 변호사 330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6주 / 형사합의금 7,000,000원 수령 우지혜 변호사 266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1%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권만수 변호사 28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권만수 변호사 255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517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1% 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509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음주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68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529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453
벌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우지혜 변호사 560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