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20.0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밖에 17회의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수령 최종인 변호사 190
기타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6주 / 형사합의금 7,000,000원 수령 우지혜 변호사 121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1%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권만수 변호사 18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권만수 변호사 13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377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1% 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330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음주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41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 변호사 295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227
벌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우지혜 변호사 333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328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 3년간 4차례 음주운전적발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한 사건 권만수 변호사 357
벌금 [음주인사사고] ★벌금 400만 원★ / 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박찬준 변호사 290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15% / 2009년 6월, 2009년 7월, 2014년 9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 변호사 662
벌금 [음주운전] ★벌금형★ / 약식기소 / 1년 반 전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우지혜 변호사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