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19.0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차량 4대 파손/3명 상해/장거리 도주/현행범 체포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뒤 전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뒤 한참을 더 운전하여 가다가 벽을 들이받은 다음에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에워쌓여 있음을 깨닫고 차에서 하차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들이받은 차량은 총 4개의 차량으로, 그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명이었고, 추가로 벽을 들이받은 다음에서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당시 의뢰인이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복용하고 있었던 약으로 인해 해리현상이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는 한편, 조속히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개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공판에 회부되는 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혐의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비접촉 뺑소니 혐의 권만수 변호사 3624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권만수 변호사 3238
혐의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1인 사망 / 피해자 1인 전치 18주 최종인 변호사 2859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전치 18주 중상해 사고 / 형사합의 X / 종합보험 X 최종인 변호사 1992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최종인 변호사 2502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권만수 변호사 2485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없음★ / ★음주운전 혐의없음★ 최종인 변호사 2523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검찰항소기각 / 전치 14주 - 최가경 변호사 2473
혐의없음 [보험사기, 범인은닉 교사] ★혐의없음★ / 무면허 / 누범 / 동종전과 최종인 변호사 2518
혐의없음 [특수상해] ★혐의없음★ / 보복운전 최종인 변호사 2356
혐의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신호위반 / 미성년자 권만수 변호사 2658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전치 14주 / 형사 합의 X - 최가경 변호사 291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권만수 변호사 1681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차량 4대 파손/3명 상해/장거리 도주/현행범 체포 최종인 변호사 1984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사고 / 형사합의금 30,000,000원 수령 - 최가경 변호사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