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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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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2020.01.06

[음주운전] ★벌금형★ / 약식기소 / 1년 반 전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펜스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인사사고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의할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수사에 참여하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과 의뢰인의 정상참작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이 약식기소에 따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되는 위험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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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39% / 뺑소니 후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 권만수 변호사 342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41% / 사회봉사명령 없음 최종인 변호사 380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4회)] ★집행유예★ / 3회차 음주운전(0.191%) 적발된 후 10일 뒤 4회차 음주운전(0.166%) 적발된 사건 최종인 변호사 49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금고 6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피해자 10세/전치 12주 척추압박골절 권만수 변호사 5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4% / 교육이수 X / 사회봉사 X 권만수 변호사 365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최종인 변호사 450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3회차 음주운전(0.136%)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4회차 음주운전(0.227%)에 인사사고까지 일으킨 사건 권만수 변호사 522
벌금 [음주측정거부] ★벌금 800만 원★ 권만수 변호사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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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 / 상해발생 부인 최종인 변호사 576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피해자 2명 / 안와골절 전치 6주 / 늑골골절 전치 6주 최종인 변호사 707
기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기각★ 권만수 변호사 69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9% / 피해자 3명 / 검사 구형 5년 권만수 변호사 712
벌금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50% 권만수 변호사 760
기타 [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권만수 변호사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