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TOP

성공사례

다양한 사건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갑니다.

우수 성공사례

2020.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5월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게 하여 미처 횡단을 다하지 못하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긴 하였지만, 훤한 대낮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해물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어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 확실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변호인은 단 한 차례의 사과의 말도 건네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추진해보았지만 피해자들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좀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피해자들 역시 진심을 느껴 결국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st of Articles
결과 제목 담당 변호사 조회 수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최종인 변호사 159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9% 권만수 변호사 17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박지애 변호사 159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김나리 변호사 211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행] 형사합의금 2,200만 원 / 경골 근위부 골절 권만수 변호사 165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노하영 변호사 167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7% / 운전거리 24km 노하영 변호사 236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권만수 변호사 26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최종인 변호사 353
집행유예 [뺑소니] ★집행유예★ / 피해자 3명 / 총 전치 6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정민지 변호사 435
집행유예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233% / 음주인사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권만수 변호사 352
벌금 [뺑소니] ★벌금 1,500만 원★ / 피해자 2명 / 전치 5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김나리 변호사 344
기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적발 박지애 변호사 388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되어 수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김나리 변호사 344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12% 김나리 변호사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