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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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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2020.11.12

[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6%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8월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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