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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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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2020.0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검사항소기각★ / 형사합의 X / 화물차로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관리자
조회 수 1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1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주행하여 가던 중 전방에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야심한 시각 도로 한가운데를 운전하여 가던 킥보드 운전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이어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정상속도로 주행하여 갔더라도 해당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해랑은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경미하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토대로 검사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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