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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기준

한 순간의 실수가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 법률사무소 해랑이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공소제기·구속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이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거나 달리 법에서 정한 경우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되는 교통사고
  • ■ 사망사고
  •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상해사고
  • ■ 도주차량(뺑소니)
  • ■ 위험운전치사상
  • ■ 12대 중과실 대인사고
  • ■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
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 ■ 사망·중상해 사고

    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➁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③ 유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충분한 공탁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도주차량(뺑소니)·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➁ 피해자 부상이 심한 경우(전치 6주 이상의 상해)에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12대중과실 대인사고

    ➀ 피해자와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있는 경우, ➁ 형사합의나 공탁이 없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주거지나 직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