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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의 조력

사건을 다각도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합니다.

  • 증거인부 및 신청
    검찰이 기소하여 피고인 신분이 되면, 공판에 앞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거인부, 증인 및 증거신청 전략도 달리하여야 합니다.
    해랑의 조력
    ■ 증거인부
    재판에서 현출되는 증거는 오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뿐이며, 증거능력의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생기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랑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선별하여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 증거신청
    특히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신청이 매우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신청은 첫 기일에 일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여 누락된 것은 없는지, 신청하려는 증거가 오히려 소송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차 검토한 후 신중하게 증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와 검사 및 변호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공판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신문사항은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의 심증이 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랑의 조력
    해랑은 공판의 전 과정을 통틀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문의 내용과 순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증인의 지위에 따라 신문방식 또한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신문 이후 이루어지는 반대신문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만큼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예상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한편, 답변을 보강하기 위한 재주신문사항을 준비하는 등 증인신문이 갖는 중요성에 고려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화해 및 공탁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공판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랑의 조력
    만약 수사단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합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해랑은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 요청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공탁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석신청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피고인 석방하여야 하는 것을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석방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을 임의적 보석이라고 하며, 임의적 보석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만 합니다.
    해랑의 조력
    해랑은 필요적은 보석은 물론 임의적 보석 청구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비롯한 정삭참작사유를 십분 활용하여 임의적 보석의 각 예외사유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하여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최종변론
    최종변론 및 진술은 변론과정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대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등에 대해, 선명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해랑의 조력
    해랑은 변론과정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범죄사실별 유효한 양형참작사유를 선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