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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별도의 손해배상팀을 조직하여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의 회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조력

형사합의

교통범죄로 사망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상해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70~80만 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사무소 해랑은 교통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협의 및 합의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소송(손해배상청구)

교통범죄의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일실수입손해, ② 휴업손해, ③치료비, ④ 장례비, ⑤ 위자료 등과 같은 손해가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으로,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 역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여 배상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배상금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임의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관련 법률 지식이 미비한 관계로 보험회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보면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랑은 ①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 개인정보, ② 부상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③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한 뒤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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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합의 시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채권을 양도받은 뒤,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여야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