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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법무법인 해랑은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생계형이의신청

생계형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 신청은 음주수치,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과의 관련성, 주거형태, 월수입,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법 위반의 정도(음주 운전의 동기, 불가피성 등), 봉사활동경력, 행정부 수상 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생계형이의신청 대상

  • 생계형이의신청 제한사유

행정심판·소송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해당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신청 대상에 제한이 없는 반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만 하므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구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진행하여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