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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유형

교통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➀ 법 위반의 정도, ➁ 피해자의 수, ③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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