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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유형

교통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도로 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을 하여 불가피하게 경음기를 울리거나 급정거를 한 경우까지도 보복운전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면하려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제 성공사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앞 차량을 쫒아가다 들이받은 사건